역사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지난 1일 기념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야욕에 기인한 침략과 이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오로지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만행"이라고 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라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한편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는 등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식민사관에 가깝다'는 지적이 이는 상황이다.
민변 측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식민사관 중 소위 정체성론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체성론이란 일제 침략 전 조선의 경제·사회 구조가 정체되고 있었다는 역사이론이다. 주로 사회진화적 관점에서 일본의 조선 침략이 필연성을 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된다.
민변은 "이는 당시 조선에 신분 질서가 해체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자본주의의 싹이 트고 있었고 실학을 비롯하여 근대 지향적 학문이 태동하고 있었음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이 옳다고 한들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침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은 "3.1운동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고 분명한 어조로 우리 민족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듯 이야기했다"라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바람대로 사죄와 배상이 빠진 안을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내밀더니, 이제는 3.1절 기념식에서 식민사관을 펼쳐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건네며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비판했다.
민변은 '일본을 미래지향적 파트너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이 대체 우리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한·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별다른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편승한 굴종적 발상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평했다.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내고 "일본 총리의 입에서나 나올 발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라며 "일제의 침략을 부정하고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식민사관'의 주장과 어제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 3.1절 기념사가 무엇이 다른가"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위한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 등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와 가해자인 일본의 인정과 사과, 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정죄, 청산"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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