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정부 재정으로 난방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경우 독자적으로 중산층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 파주시에서 '전 주민 지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 7일 도정연설 당시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선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난방비는 중앙-지방정부 통틀어서 가장 먼저 저희가 결정하고 집행해서 도와주는 식으로 지금 도정을 끌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저희가 가장 빨리 난방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서 저희는 이미 집행을 1차분 완료했다. 예비비까지 써서 했다"며 "저희도 지난번 지원할 때에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정부의 상황을 보면서 중산층이라든지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추가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산층 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데 대해 "좀 잘못된 것 같다"며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몹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재정의 건전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재정의 역할을 훨씬 강화해야 할 때"라며 "지금 가계나 기업부채가 심각한데 정부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할 때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인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리스크'를 앓고 있다. 비전 제시도 없고, 지금의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 제시도 없고, 경제 리더십도 부재한 3무 정권"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것(지원책)을 준비하고 했지만 첫째로는 취약계층(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고, 둘째로는 속도를 안 내고 있다"며 "취약층을 넘어서 중산층도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중산층 또는 많은 고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방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서민층까지 폭넓게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내세운다든지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라살림을 오래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파주시 등 일부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에서 중산층을 넘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일부 시군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파주시 등에서 선제적으로 나가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지원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자체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만 그것을 경기도 전역에 하기에는 사실 재정상 문제가 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고 (전) 가구당 지원을 했을 경우 들어가는 돈이 수천억이다. 지방세수 문제라든지 재정여건으로 봐서 전체 도민에게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경기도 내에서 기초단체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할 경우 위화감이나 박탈감이 우려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각 기초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동연 "이태원 참사 분향소 강제철거 안 될 일…경기도라면 어디든 마련해 드릴 것"
김 지사는 한편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해 이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강제 철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번 추모공간에 대해서 강제적인 철거를 한다고 하면 정말 잘못한 일"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유가족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참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 희생자나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다"며 "대처에 있어서는 유가족 우선으로 하고 유가족 마음을 헤아리고 풀어주는 것이 우리 정치, 사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면서 가능하면 여러 분들이 추모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지 않느냐"며 "그런 걸 들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얼마 전에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 분이 '수원역이나 경기도청에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유가족이 원한다면 언제든 어디든 공간을 마련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9일 SNS에 쓴 글에서, 김 지사가 추모공간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지적을 한 데 대해 "수원역 광장에 분향소 만들고 경기도청 안에 추모관 만들어 주면 될 텐데 왜 안 하는 건가? 159명의 희생자 중 무려 경기도민이 39명"이라고 불쾌감을 표했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이에 대한 응수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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