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포괄보조금 집행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금액 이의신청 기회 제공 등 정책 수용성의 변화를 시도한다.
제주도는 이같은 포괄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육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포괄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의 생활체육은 보조사업의 종합 조정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기존 도와 도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종목단체 보조금 지원을 도체육회로 일원화하여 포괄보조금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포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포괄보조금 사업범위 명확화 ▷보조사업 지원금액 결정 시 종목단체 의견제출 기회 신설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포괄보조금사업의 범위와 체제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 포괄보조금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공모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보조금 지원예산 결정 시 종목단체의 이의신청 등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지원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전에 종목단체로 통보하고, 종목단체에서는 지원예산에 대한 필요성 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개정해 지원예산에 대한 수용성을 보다 높였다.
제주도는 포괄보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 반영하고, 예산편성 기준을 도체육회와 협의해 연내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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