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확대…4년간 1만 9000명 늘어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3000명 추가 선정

전라남도가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약 3000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로 선정될 전망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라남도청 전경 ⓒ전남도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인 153만 원 이하에서 162만 원 이하로 5.47% 상향하고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돼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도는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2018년 8만 5000명에서 2022년 10만 4000명으로 1만 9000명이 늘었다. 또한 2023년에는 약 3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