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저출산, 청년세대 수도권 유출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중장기적 인구정책으로 지방소멸 선제 대응에 나섰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인구 상승세를 보여왔던 순천시도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추진해 지방소멸 극복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을 다짐했다.
그동안 출생과 전입 인구수 관점으로만 봤던 주민등록인구를 보완해 생활의 질 관점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에는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해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생활인구 개념 및 지원방안 등이 담겨있다.
또 ‘한 달 살기 체험, 농산어촌 유학사업’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도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관광·방문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발굴해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사회활동, 여가 등 기타 활동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외지인, 귀향 희망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에 새롭게 활력을 준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더불어 결혼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시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결혼축하금,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출산장려금,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맞벌이가정 가사서비스, 육아휴직 장려, 순천형 0세 안심반 지원 등 인력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장려금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주요 정책으로 신성장·디지털, 기후에너지 관련 25개 사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결혼축하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주택 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 등 생활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에 맞춰 귀농·귀촌에 대한 시책으로 주택 리모델링, 이사비용, 농지 임대료 지원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돕고 각종 지원과 생활정보 책자 제공으로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시는 지자체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공동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광역화 정책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제·교육·의료·교통 등 지역 간 공통으로 협의할 수 있는 의과대학 유치,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의제를 논의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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