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한 난방비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가운데 전 정부를 탓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관련기사 ☞ 김동연 "난방비 폭탄도 前정부 탓하는 尹정부 걱정"·본보 1월 26일자 보도>가 "공직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며 재차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김 지사는 27일 유튜브 채널 ‘김동연 TV’와 개인 SNS를 통해 ‘그 때도 이랬다? 맞는 말 대잔치’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2018년 8월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던 김 지사와 여야 의원간의 질의응답 장면들이 담겼다.
동영상을 보면 "과거 경제 정책의 실패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지금의 경제 상황을 야기한 과거 9년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은 뭐였다고 보느냐"는 당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경제나 국정 운영은 어느 정부의 임기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쭉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과거에 어떤 것이 됐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정책을 맡고 있는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과거에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통해 고칠 것은 고치며 좋은 정책하는 것이 정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로서의 태도"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의 답변은 당초 경제위기의 책임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전가하려던 이수혁 의원의 속내와 달리, 현 정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해당 영상에는 이 같은 김 지사의 답변에 대해 당시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과거 정부에 어떤 일이 있었든 현재 공직자가 많은 책임을 느낀다는 (김 부총리의)말씀이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신뢰를 주고, 국민들한테 크게 공감하는 답변이 아니었나 싶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발언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날 김 지사는 해당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전 정부를 탓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정책은 흐름"이라며 "공직자 임기에 맞춰 4년, 5년 끊어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이 떨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남탓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전 정권 탓 또는 과거 탓을 하기는 쉽지만, 결국 민생 해결은 안 되고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길로 빠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의 탓하고 비판이나 하려면 뭣하러 정권을 잡았나"라며 "정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그래야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민들은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줄 책임있는 정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지난 과거에 매여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행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200억 원을 투입해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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