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현 상황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정부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독립성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 23일 YTN <뉴스24>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전제한 후 "다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이렇게 하다가는 서민들, 일반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인) 지난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해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며 "(그 여파로 인해) 금리를 조금 올려도 대출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까지 어렵다보니 대출을 쓰는 서민들이 이자 상환 부담에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 같은 진단이 정부의 한은 통화정책 개입으로 비칠 것을 의식한 듯 "금리 정책은 (정부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인 금통위가 결정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 뒤에도 추 부총리는 "중앙은행 금통위가 그런 부분(금리 부담이 커진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한은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발언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 투기 대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설정했던 부분을 이제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 유지한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경계 수준까지 와있어 방만하게 대출을 풀면 국가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지난 1.3 대책에도 불구하고 DSR 규제 완화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주택 매수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예외적으로 "저소득층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살 때는 DSR 규제를 배제하고 DTI와 LTV 규제만 하는 식으로 (일부 예외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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