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노동단체, 중대재해 사망 사업장 '처벌·대책마련 촉구'

광주·전남지역 노동단체가 최근 평동산단과 화순농협에서 일어난 산재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광주전남이주민노동자네트워크와 광주청년유니온 등 지역 10개 노동시민단체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노동청과 검찰이 최고 경영자가 노동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광산구 한 공장에서 지게차와 자재투입구 사이에 끼인 이주민 노동자가 병원 치료 도중 숨졌고 이틀 뒤 전남 화순 양곡 가공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쌀 포대 운반 기계를 수리하는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최종 사법처리된 산재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며 “광주지방노동청과 검찰은 기업 최고경영자의 노동자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등 행정 당국도 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 제정을 넘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