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경기 하남시의회 의장이 “새해에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프레시안>과의 신년인터뷰에서 2023년 의정활동 핵심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의원이 피곤할수록 시민이 편하다”는 마인드로 잔뜩 웅크렸다가 멀리 도약하는 토끼처럼 모든 역량을 결집해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성삼 의장은 제9대 의회 5대5 여야 동수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장으로서 핵심적인 키맨((Key man)이자,‘공정한 중재자’역할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민생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강 의장은 “항상 하남시민께 큰 힘이 되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제9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과의 일문일답.
- 2023년이 밝았다. 지난해 소회와 새해 의정활동 목표는.
지난 2022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큰 변화가 많았던 해였다. 정치적으로 2022년은 ‘선거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있었고 뒤이어 6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정치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었다. 양대 선거는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또 고유가·고물가·고금리 3고(高)의 고통 속에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졌고,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컸고, 이태원의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 우리 모두 힘든 한해였다.
그런 가운데 제9대 하남시의회가 5대5 여야 동수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의장으로서 균형과 이해, 존중을 통해 협치의 길을 걷기 위해 고민이 꽤 많았다. 그 고민과 노력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도 국제공급망 위기, 양극화 등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 삶이든 경제든 늘 오르막과 내리막은 있기 마련인데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위기와 고난도 시한부라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 하남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서민생활의 안정화 등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양보와 배려하는 협치로 건강하고 슬기로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어느 하나 녹록지 않은 과제를 앞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오로지 시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남시의회와 의원들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3개 상임위가 처음 구성된 제9대 의회, 어떤 점이 달라졌나.
최근 입법의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되면서 지방의회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제9대 하남시의회에서도 지난해 7월, 개원 이래 첫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임위원회가 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회의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심사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상임위 운영으로 제9대 의회 초반을 순조롭게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개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의 연구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녹여낸 조례를 제정하고 불합리한 조례는 고쳐나가는데 집중했고 정례회·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안건별 심사에 깊이를 더했다.
무엇보다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각 전문위원실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월 초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지원팀’을 신설했다.
- 올해 집행부의 일회성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고물가·고금리·소비침제라는 삼중고가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다. 올해도 여전히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집행부와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앞서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영)는 지난 12월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 예산편성에 있어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중복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심사한 가운데 47건, 총 31억 4797만 6000원을 삭감했다.
하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민생회복과 안정을 예산 심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행사성‧일회성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 심의에 집중하면서 상반된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진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 여야 동수임에도 하남시의회는 협치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얼마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 여야 시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는 싸움이다. 정치인은 ‘제민지산(濟民之産·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인 개개인과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진흙탕, 집안싸움은 볼썽사납다.
제9대 하남시의회의 유례없는 여야 동수는 힘의 균형을 이뤄 민의를 잘 살피라는 하남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하남시의회 의원 10명은 여야 간 협치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숫적 균형에 따른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당 간 무조건적 힘겨루기는 지양하고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2월 하남도시공사 최철규 사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의 경우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간 여야 합동 기자회견 개최를 조율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합동 기자회견은 곤란하다며 참석을 거절했다.
이는 엇갈린 행보가 아닌 차이와 다름의 문제라고 본다. 원 구성이 여야 동수에선 나와 다르다고 외면하거나 비판으로 ‘틀림(wrong)’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에 대한 ‘다름(different)’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집행부 소관이다.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규정은 신설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어 반쪽짜리 독립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기준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인력과 조직을 의회사무국 실정에 맞게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 받도록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의회의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행할 계획인가.
하남시의회는 1월 초‘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기존 1과 3팀에서 1국 4팀으로 확대하는 등 제9대 의회 첫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의장으로서 업무능력과 추진능력,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인사는 완벽하고 만족스러울 순 없다. 무엇보다 한 사람에게 완벽한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하지 않고 주어진 인력풀 안에서 필요한 재능을 뽑아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올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어떤 업무를 담당하든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직언과 쓴소리를 경청하는 의장이 되어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인재를 두고 의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몸에 좋은 약은 원래 입에는 쓴 법이다.
하남시의회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좋은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하남시민들에게 한 말씀.
민의의 전당 하남시의회의 주인공은 바로 32만 하남시민이다. ‘시민은 항상 옳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올 한 해 검은 토끼의 영민함과 민첩함을 닮아 우리 하남시의회는 32만 하남시민만 바라보며 시민과 함께 뛰겠다. 하남시의회가 시민에게 힘이 되고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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