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강제징용 해법 총공세…이재명 "자해적 외교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안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에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배상금 지급' 방안에 대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 배상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외교 안보 이익과는 동떨어진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을 독도해상 앞에서 강행하기로 하고, 동북아 안보 진영을 불안하게 만든다"면서 "이런 자세는 자칫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문제는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다른 사안도 그렇지만 특히 외교 안보의 잘못된 선택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끼친다"면서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셀프 배상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정부, 바로 윤석열 정권을 일컫는 말"이라며 "저자세를 넘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역대급 굴욕 외교에 국민 억장만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상금을 우리 기업이 대신 갚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 기업의 가해 책임까지 면하게 해준다'는 점"이라면서 "피해자를 지키고 대변해야 할 정부가 ‘인권과 존엄, 역사'라는 본질은 몽땅 지운 채, 피해자들을 단순히 채권자 취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일련의 굴욕적 친일 행보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변해야 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