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돼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9일 도에 따르면 1년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발굴·표창해 우수·수범 사례를 알리기 위한 이번 평가는 우수 광역자치단체와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 선발한다.
최우수 기관은 업무연찬 및 법령·제도 개선 의견제출 등 행정 실적과 실시계획 조기 수립, 추진 공정률 등 사업추진 실적, 우수·수범 사례 실적 등을 합산해 선정한다. 도는 이 가운데 우수·수범 사례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군이 신청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94개 지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사전 검증은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전 사업지구 부적정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실시계획수립 이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신속한 사업 지원 등에 기여했다.
이 밖에 도와 책임수행기관 간 실무회의 운영을 통한 사업공정 지연 등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주민설명회, 경계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밀 무인항공영상을 시군에 제공한 점 등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대민 접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군 공무원과 측량수행자들이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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