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6일 벌어진 미국 의회의사당 폭동을 조사해 온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법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미 여론조사에서 주요 경쟁자에 밀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도전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연 특위는 최종 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1월6일 폭동에 대한 반란 선동 및 조력, 미국을 속이려는 음모, 허위 발표 음모, 의사진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무부에 형사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의회에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특위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 요약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폭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1월6일 폭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 남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고 다른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다"며 "그(트럼프 전 대통령) 없이는 1월6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전문은 21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리즈 체니 공화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우리 역사상 모든 대통령이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수호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특위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제이미 래스킨 위원도 "대통령은 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헌법 질서에 반해 반란을 돕는 것보다 이 의무에 대한 더 큰 배신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위는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해 지난해 1월6일 지지자들에 의해 이뤄진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18개월 간 상세히 조사해 왔다. 조사한 인원만 1000명에 이른다.
특위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 대변인이 특위 결정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대니얼 리치먼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를 인용해 엄밀히 말하면 누가 기소를 의뢰하든 법적 무게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소 권고는 다른 어떤 의뢰보다 진지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번 특위의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는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기소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백악관 기밀문서 반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위의 이번 결정은 기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나 승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체니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을 즉시 막지 않고 폭동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그 순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어떤 권위있는 자리에도 앉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그는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38%)보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5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가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의 기소 권고가 자신을 향한 법무부 조사가 정치적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위 구성원 9명 중 7명은 민주당 소속이고 2명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판적이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 조사 결과를 두고 "매우 당파적"이며 "엉터리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의원은 내년 1월 공화당 다수의 하원이 출범하면 "하원에서 민주당의 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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