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군 공항을 원격지로 이전 시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해당주민에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최종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은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숙의토론 결과를 반영해 도출됐다.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지난 8월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10월 29일과 11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1차 101명, 2차 97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정책제언 권고문의 내용을 보면 숙의토론 전 설문조사와 두 차례 숙의토론 이후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사후 조사(97명) 기준으로 우선 전체 61.9%가 ‘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 투자하는 주민 혜택 보장’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기존 지역에 군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 등 대책 마련’이 23.7%,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을 추진’이 14.4%였다.
사전 조사(101명) 때보다 ‘군공항 이전’은 56.4%에서 5.5%p 높아졌으며, ‘기존 지역 유지’는 31.7%에서 23.7%로 8.0%p 낮아졌다. 군공항 이전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기존 지역 유지와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의견도 40% 안팎으로 적지 않았다.
군 공항 원격지 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사후조사 기준(2개 응답)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 50.5%,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47.4%, 주민 생활 영향 44.3%, 지역경제 효과성 25.8% 등의 순이었다.
두 차례 숙의토론을 거치면서 ‘지역경제 효과성’ 응답 비중은 사전 조사 때 11.9%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숙의토론 참여 도민들은 군공항 이외 다양한 선호시설 추가가 필요하다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설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도는 국방부와 시․군에 이번 정책제언 결과를 공유하고, 군공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도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해 87.6%가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97.9%에 이르는 등 긍정적 효과도 높았다.
공론화의 중요 항목 중 하나인 ‘결과의 수용성’ 부분에서도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9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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