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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구소멸 국가 … 인구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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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구소멸 국가 … 인구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지역 간 사람 빼먹기 식 … 이대론 안돼

최근 10년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28만8257명, 대경권(대구, 경북) 19만5105명, 호남권(광주, 전남·북) 15만9392명이 거주 지역을 빠져 나간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까지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전출이 일어났고 동남권에서 해당 연령층의 순유출 규모는 20만4844명으로 전체 순유출에서 71%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확충 외에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지방대학과 기업 간 유기적인 연결 고리가 사실상 끊긴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도 그저 안타깝다.

고향은 소멸 중이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과 동네가 한두 개가 아닌데 말이다. 안타깝게도 늘어나는 것은 빈집뿐이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효과가 있는지 부정적인 견해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정작 유입되어야 할 수도권 인구는 절벽인 체 오히려 충청권 인구와 자원만 더 빨아들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전입 인구는 4만6972명. 대전이 가장 많은 1만4097명(30.1%), 충남 6317명, 충북 5286명 인구를 세종시가 빨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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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해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에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 예산 2조8557억여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증가 정책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메가시티가 지난해 떠올랐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이 출범했지만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통합이 오히려 주변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할 수 있다는 분석이 거론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타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두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정착 정부 차원의 대책은 속 시원한 것이 없다.

언제까지 지역 간 인구 빼먹기로 인구정책에 만족할 것인가.

오늘 정부는 부모 급여로 자녀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해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만 1세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숨통은 조금 터일 수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데 국민 모두는 공감할 것이다.

각박해져 가는 사회생활, 우리나라 고유의 인정(人情) 문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나만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의 이기적인 자세도 반성해야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회의 출산문화이다.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간직할 것이냐는 숙제에 국가정책 관계자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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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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