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국회의원이 16일 “엄동설한 국민 생각한다면 예산안을 당장 통과시켜야”한다고 충고했다.
최 의원은 새해 예산안을 민주당이 법인세 감세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공급망재편으로 뜨고 있는 대만과 브렉시트(Brexit) 이후 각광받고 있는 아일랜드를 예로 들면서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과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자랑하고 있다.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앞질렀다.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과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과 예산으로 일을 하게 해줘야 하고 지난 5년간 실패한 정책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서 400조 원의 국가부채와 한전 같은 공기업 부채를 산더미처럼 남겼다면 새 정부가 해결하도록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5%이고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27.5%,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이웃 대만의 20% 법인세율보다 높으며 아일랜드는 12.5%(국회 자료)"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금 국제 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글로벌 자본들이 가까운 대만이나 우리나라 중 어느 나라에 투자할까? 이미 우리 법인세율이 높아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로부터의 국내투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통계수치가 민주당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법인세가 인하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모든 기업의 주주와 종업원과 협력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오죽하면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인하 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까지 냈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면서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집권 시절에 행하던 제도를 이제는 바꿔서 국가재정 지출을 터무니없이 늘리려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20% 감액하는 세제를 민주당이 뒤집으려는 것"이라면서 답답함을 표했다.
최 의원은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부부가구 소비 지출은 단독가구보다 22.7%나 적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감액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돌연 감액 폐지를 주장 국가재정지출을 한꺼번에 한 해 1조 6000억 원 더 필요하도록 만들었다. 많이 주면 좋지만 지금은 엄청난 국가부채로 어려운 상황으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 원 이상 늘릴 때조차 하지 않던 조치였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무재인 정부 당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모든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도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모두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지역 화폐 발행비용도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감소 같은 비효율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대통령실이나 필수적인 부처예산은 모조리 감액하려고 한다. 이는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상황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운데 민주당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정을 멈추게 하려 한다. 제발 현실을 깨닫고 엄동설한을 견뎌야 할 국민들을 생각해서 당장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막대한 국가부채를 떠안은 우리나라를 다시 돌릴 수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만 멈춰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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