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 "대통령령으로 이끌어낼 것"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박형준 시장 요청에 화답...총리실도 각 부처와 협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을 대통령령으로라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실질적으로 광역단체나 지방정부, 기초단체가 원하는 권한 이양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시장은 "부산시장을 맡으면서 왜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못 만들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갔을 것이고 남부권 전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수도권 집중이 매우 완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 사람, 기업, 교육, 문화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이 길이다"며 "그동안 인식은 다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대안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심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예로 부시장, 기조실장 하나도 광역단체장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다"며 "어떤 절차를 밟으려면 중앙정부 절차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지쳐서 못 온다"고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의 국내 기업 유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시도지사는 그렇게 못하나 생각해보니 연방정부의 권한 분배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권한 분배가 차이가 많다고 느꼈다. 주는 연방법을 제외하고는 각 주에서 다양한 법을 만들기에 주지사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때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며 "같은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부산시장이 인센티브 주려고 해도 재량이 없다"고 현 지방자치 구조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 고민을 더 해주면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정부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부산시장이 말한 것처럼 결국은 권한과 재량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점에서 착안해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획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많은 직원들이 각 부처하고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 지방국립대의 정원 조정 권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지방항구의 항만재개발 권한 등을 대표적으로 꼽으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인허가뿐 아니라 각종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지방 주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