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인공지능 활성화 위한 법제도 발전방향 논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입법 과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이 지능정보사회의 다양한 법제도 이슈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법제도 발전 방향 논의에 나섰다.

NIA에 따르면 8일 서울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와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돌아봄과 동시에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법제도적 이슈들을 논의했다.

첫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의 하주영 변호사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이슈와 인공지능 챗봇의 법 제도적 이슈에 대해 발제했다.

또 카카오의 정재관 선임연구위원이 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활용 현황과 개인정보보호, 편향성과 차별 방지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하여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KAIST 김병필 교수(기술경영학부)가 'Secure & Private AI 기술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장의 박민철 변호사가 현재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법제의 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용 교수의 진행으로 서울대의 박상철 교수, 서울아산병원의 유소영 교수, 한양대 박혜진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와 NIA 지능화법제도팀 최인선 팀장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정책적·법적 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NIA는 내년에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능정보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NIA 박원재 부원장은 "입법의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뒤쳐질 수 있지만, NIA는 지능정보사회 법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능정보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 이슈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곡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 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