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급조정 요청, 미분양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규제 필요성 전달
시행사는 기업유치 등 경기부양책과 한시적 취득세 감면 검토 등 행정적 지원 요청
경북 포항시는 지역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포항시는 7일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시행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기준 포항시의 미분양주택은 4,600세대로 지난해부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민간공원특례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지에서 대규모단지 분양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해 대규모 미분양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본심사의 강화를 통해 일정부분 공급조정을 요청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규제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행사 관계자는 포항시에 영일만대교 건설, 기업유치와 더불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해 경기부양과 인구 유입을 건의했으며, 한시적 취득세 감면 검토와 분양을 위한 홍보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박병준 공동주택과장은 “금리인상, 대출 규제 등 대외변수에도 미분양해소를 위해 시행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 승인·분양 승인 등 인위적 제한은 지역 건설경기와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및 금리인하 등 주택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미분양해소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었다.
한편, 포항시는 기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방지를 위해 각 읍면동 및 민원부서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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