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첫 예산심사 과정에서 과감한 삭감 조정 등이 이뤄지면서 막판 예산 심사에서 회복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부산시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15조3480억원에 기금운용계획안 1조3631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은 5조6655억원에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9602억원이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는 같은당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보수 성향의 하윤수 교육감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부산시와 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삭감을 서슴치 않았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의 경우 지난 29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일환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지원사업 예산 200억원 중 30억원을 사업성 미흡을 이유로 삭감하기도 했다.
또한 기재위는 지산학과 연계된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의 기술사업화 혁신 플랫폼 육성사업 예산 30억원 중 3억원도 사업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잘랐다.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 예산 19억원도 실효성 부족으로 아예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 지원 예산 35억2000만원 중 23억2000만원을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삭감 조정했다.
하하(HAHA) 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 예산 28억원은 아예 전액 삭감됐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부산시 예산은 사업성 미흡 혹은 추진 계획이 부족한 경우 과감한 삭감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다.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시한 교육위원회는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이례적으로 조정 대상 25개 사업 예산 항목 모두에 대해 삭감을 결정하는 등 당장 내년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결과도 나왔다.
첫 예산안 심사이지만 면밀한 예산안 검토를 통해 과감한 삭감 조치까지 결정되자 부산시와 시교육청도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는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가 시정과 교육 행정에 강한 견제를 시전하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임위 예산 심사는 종료됐으나 최종관문인 예산특위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의 회복 가능성은 남아 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예결특위 설득 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일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등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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