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찍어누르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2차 교섭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당과 대치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한 번 더 말하지만 가짜 엄마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여당의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심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의 예산 심사 거부와 지연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서 "예산안을 놓고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며 무책임하게 심사 협상에 임하는 정부 여당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려 60조 원이 넘는 초부자감세 기조는 시대를 역행하는 기조"라며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 삶을 지키는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최대한 증액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를 위한 민생 회복 지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어르신 청년 일자리 지원,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위법적 시행령 근거로 한 불법 예산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등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오늘이라도 이에 대한 확답을 준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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