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인구감소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출생아동수가 30% 이상 줄어들며 지역의 인구감소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북도와 각 지자체의 대응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프레시안은 <위기의 경북 5년새 '출생아동수' 30% 이상 급감>이란 제하로 경북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보도를 통해 최근 5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북 출생아동수 현황을 함께 공개했다.
관련 자료에는 2017년 1만7957명 → 2018년 1만6079명 → 2019년 1만4472명 → 2020년 1만2873명 → 2021년 1만2045명으로 5년 사이 30% 이상 지역의 출생아동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은 지난 23일 경북도를 통해 저출생 극복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대한 2022년 주요추진 사업내용 자료를 확보했다.
주요 사업내용에는 ▲저출생 극복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기반 구축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경북형 돌봄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건강가정 육성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됐지만 핵심 사업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비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청년 유입청책의 일환인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서 1280억 원(국비267, 도225, 의성군626, 민자162)의 사업비로 5대 분야(청년유입, 일자리, 주거, 생활여건 개선, 공동체활성화) 40개 사업이 추진된다.(연간 320억 원 투입)
더불어 이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영천시 금호읍과 영덕군 영해면에 개소당 400억 원(도 200, 시‧군 200)의 사업비도 투입된다.(연간 100억 원 투입)
반면 맞벌이 가장과 출생, 육아에 대한 지원은 아픈 아이 긴급돌봄 시범사업(2022.10~12) 3천만 원(도비), 현장 수요 맞춤형 아이돌봄 특화사업 (2022.10~2023.12) 30억 원(도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2022.1~12) 14억6천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2022.1∼12)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249억6천만 원(국비17669, 도비2187, 시군비5104)의 지원(출생아 당 200만 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모두 합해 294억5천만 원에 불과했다.
경북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본다면 지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유입을 위해 투입한 비용에 비해 인구 대비 맞벌이 부부와 육아, 산모, 출생아동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취재 중 만난 20~40대 신혼부부와 학부모 대부분은 하나 같이 "행정 지원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며,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아이 한명 키우는데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라"며 "인구감소와 출생률 감소가 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지 정치권과 행정에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현실에 맞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경북지역의 시민단체인 시민공익연대는 "청년유입을 위한 투자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인구감소와 출산율 위기에 따른 현실성 있는 예산 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 23개 지자체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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