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나흘 앞두고 정부 원안을 대폭 수정한 '이재명 예산안'을 언급하면서 예산 공방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준예산'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 국회 종료일인 9일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예산, 이를 테면 경찰국 관련 예산, 또는 부당한 예산, 예를 들어 초부자 감세와 같은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가짜 엄마 같다.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여당이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가 나빠질 것이고 물가가 오르고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면서 "공공일자리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 빈곤율도 완화하고,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노인자살률이 심화, 악화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와 관련해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부부가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건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 감세하는 예산을 줄이면 1조6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노인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면서 "민생 예산을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 감세를 막아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초부자 감세 저지, 서민 지원 예산 대폭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전면 삭감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줄곧 밝혀왔다"며 "많은 사업이 보류됐거나 아예 심사 자체도 못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60조 원 이상의 초부자 감세는 포기하고,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법정 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며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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