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추진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은 내각제 방식의 자치단체를 전제로 추진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오영훈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건축과 도시공학 분야의 인사들이 포함됐지만 장애인 빈곤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전문가는 단 1명도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말 그대로 허울뿐인 듣기만 좋은 '사람 중심'이라는 그럴듯한 추상적인 단어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처럼 도농복합지역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15분 도시 기본 구상 용역 과업에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 및 비전제시 항목이 제일 먼저 포함된 것을 보면 오 지사는 15분 도시 적용 개념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과 부산에서 추진되는 정책을 무책임하게 도용해 공약하고 당선된 후 용역을 통해 개념을 세우겠다는 무지와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그럴듯한 수사와 워딩으로 도민들을 현혹시키며 정작 확실한 개념 정립과 현실적인 대안 없이 용역에만 의지해 추진하려는 준비 안된 무능한 오 지사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조례와 법을 통해 15분도시의 제도가 확실하게 뒷받침 돼야 하고 주민수용성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된 도시기본계획(안)이 담긴 제주시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도심 동부 서부 등 5개의 권역생활권으로는 제주 43개 읍면동의 모든 주민들을 위한 15분도시를 구현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도민사회에서 오영훈 도정의 15분 도시 구상이 내각제 방식의 자치단체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내각제인 기관통합형 개편안과 행정구역을 5~6개로 개편하려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과 상관없이 15분 도시 구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허 위원장은 "중대한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제주의 발전과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책의 방향성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며 "15분 도시를 포함해 핵심과 알맹이 없는 제주의 장기플랜들이 본인의 치적에만 혈안이 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신중한 접근으로 실질적인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많이 창출되면서 민간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읍·면지역에 거주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는데 마땅한 투자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읍면지역에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 돼 동네 편의점에서 쇼핑하고 마을회관에서 여가를 즐기고 리사무소에서 복지 시설을 이용하면서 15분 도시를 구현했다는 억지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한편, 15분 도시는 파리 소르본 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이론화 한 것을 '안 이달고' 당시 파리시장이 착안해 정책화 했다. 집에서 도보 또는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식료품 상점,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 인프라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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