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21일 전북지역의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전북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연 것은 참사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그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정부도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고 기다릴 때가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와 그 과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수사가 끝나야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에 실제로 국정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사례로 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며 “나아가 청와대에 마련된 재난상황종합시스템, 서울시에 구축된 디지털 시장실도 사용되지 못하는 등 국정 컨트롤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한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대시하면서 산업부나 한수원, 새만금개발청 등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에게 조속한 해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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