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골자로 한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 분야 주요 내용을 공식화했다.
21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담은 설명자료인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서 정부는 '「담대한 구상」 정치·군사 분야 조치 주요 내용' 부분에 이같은 방침을 실었다.
정부는 정치·군사 분야에서 크게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외교적 조치-미북관계 정상화 지원'이다. 이어 △평화체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정착 추진 △군비통제-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추진 등이 명시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대북 정책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이틀 뒤인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이번에 자료 발간을 통해 정부가 정치·군사적 조치와 관련한 큰 틀에서의 추진 방향을 공식화한 셈인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침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정치·군사분야 조치들은 남북한 외에 미국 등 당사국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 상호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며 추진할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정해서 공개하기는 어려우며, 협상이 시작되면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한 관건은 북한의 반응인데, 북한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8월 18일 발표한 본인 명의의 담화에서 "남조선(남한)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자체가 싫다"며 극단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며 "우리와 일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 우리의 권언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며 "북남문제를 꺼내들고 집적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고 걱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가 다름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라며 남한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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