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김승원‧박범계‧박주민‧임호선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이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가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안 : 국가수사청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를 발제하며, 마지막으로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후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정상화법 완수를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한지 몇 달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조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사개특위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