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수의계약 문제·재정자립 등 지적

황인동 위원 수의계약율 매년 증가, 오광석 위원 지방재정 자립도 매년 감소 지적, 행정의 개선과 분발 요구

전북 무주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2차회의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재무과 소관 감사에서도 수의계약과 재정자립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무주군의회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황인동 위원(나선거구 무소속)은 현재 도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황 위원에 따르면 현재 무주군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68%의 수의계약율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특정업체에 20건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일부 여론을 지적하며 감사 종료 후 전반적인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윤선 위원(행정복지위원장)은 관내 52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 체결 확대를 요구하며 많은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무주군청 임채영 재무과장은 일처리 결과에 따라 일부 차별화되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 외 일부 업체에 의도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일은 없으며 한 업체가 몇 개의 면허를 가진 경우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무주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은 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은 몇백만 원 이하의 소액계약이 많다 보니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광석 위원(부의장)은 질의를 통해 무주군의 재정자립도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고장, 장수군에 이어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자립도 확충에 대한 무주군의 의견을 물었다.

현재 무주군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매년 추세이며 올해의 경우 7.7%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 예산 대부분을 정부나 도로부터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으로 그렇다 보니 상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윤선 위원은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소관부서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환경과 디지털 시대에 반하는 분명한 자원 낭비이고 비효율적인 점을 지적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