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광역·기초단체,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

40년간 누적 손실로 경영 어려움 가속화...협의회 차원 법 개정 및 지원 촉구

부산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

부산시는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선 협의회가 지난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3개 단체는 광역지차단체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곳과 기초자치단체로는 김포, 남양주, 부천, 용인, 의정부, 하남 등 6곳이다.

▲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프레시안(홍민지)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임 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 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또한 38년 된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을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섰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 20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체되는 국비 지원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협의회는 결단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인 무인수송에 대한 손실액이 계속 증가하여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