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러시아의 의도적 행위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종대 전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의도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워게임(War Game·가상 전쟁)에서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5월부터 거론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모든 미국 무기가 전부 폴란드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여기 미국 무기 창고의 물류가 그대로 가동되는 한 전세 역전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걸 여름부터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며 러시아의 의도가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폴란드 라디오방송 <ZET>는 15일(현지 시각) 경로를 벗어난 미사일 2발이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의도적이었다면 확전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이게 바로 수평적 확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세를 뒤집기 위한 후방 전초기지의 공략과 압박은 앞으로 심해질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폴란드도 일찍부터 대비를 해왔다. 그래서 폴란드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가 곧 배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토의 이후 대응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나토가 대응하게 되면 이제는 에너지 전쟁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겨울 전쟁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이후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김 전 의원은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만큼 북한과 연대할 것이다. 이게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일단은 무기 거래, 그 다음 무역관계 확대(하면서) 이제 제재 효과는 다 없어지는 거고 (북한에게는) 러시아라는 뒷문이 열려버리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북한에 군사 기술 제공"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등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 것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지난 30년간 중국과 수교 하고 보수‧진보정권 할 것 없이 균형 외교의 기조 하에서 대한민국이 다자외교의 중심국으로 도약해 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그러한 30년의 역사가 결산이 되고 본격적인 진영외교, 블록외교, 동맹이 모든 다자외교를 압도해버리는 시대로의 전환이다"라고 총평했다.
김 전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이 매우 불투명했는데 성사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서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만난 것처럼 25분 정도에 한 마디씩하고 이견만 확인"했다며 "앞으로 외교의 어려움이 중국 쪽으로부터 밀려오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안할 수가 없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아베 총리 때도 (북한 미사일 관련) 오인, 오작동이 많아서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에 불려 나왔을 때 항상 한국과 협력해서 정보 경보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게 이번에 해결된 것이다. 일본 안보 숙원 하나가 해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소극적 미사일 방어를 같이 협력함으로써 추후 한미일 공동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게 되고 또 요격훈련을 하는 공동의 교전수칙, 정례적인 공동 연합 훈련,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로 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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