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강원 태백시는 4만 인구가 붕괴되었으나 고문변호사는 오히려 2배나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08년 각각 1명씩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태백시는 민선7기까지 15년간 2명의 고문변호사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8월 2명의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총 4명의 고문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가장 먼저 지난 2007년 1월 위촉된 배진수 변호사는 서울 법무법인 한진소속이며 이듬해 1월 위촉한 김재성 변호사는 태백출신으로 지방법원이 소재한 영월군에서 김재성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지난 8월 1일 충북 제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섭 변호사를 3번째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태백시는 같은 달 16일 서울 법무법인 남산의 정경모 변호사를 4번째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태백시는 김창섭 변호사 위촉에 대해 제천시청의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주법원의 소송 등에 김 변호사를 태백시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장 늦게 위촉한 정경모 변호사는 태백출신에 규모가 비교적 큰 법인에 소속되어 있어 태백시의 법률자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위촉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반면 28만 6466명의 인구를 둔 춘천시의 고문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원주시(36만 581명)는 3명의 고문변호사를 21만 1742명의 강릉은 4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강원도청의 고문변호사는 5명에 불과하다.
또한 태백시와 비슷한 인구수준의 인근 정선과 영월은 각각 2명의 고문변호사를, 동해시(8만 9421명)는 3명, 삼척시(6만 3687명)는 4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자문 등을 맡기는 것으로 확인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법률자문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전화로 하는 법률자문은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편”이라며 “도내 10개 시군의 경우에도 고문변호사 숫자가 3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시군의 경우 법률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고문변호사를 늘리는 추세”라며 “인구 감소에도 법률자문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법무사는 “인구가 4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 고문변호사를 2배로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2021년 자문건수 19건은 고문변호사 1인당 10건 수준에 불과한데 법률자문 증가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늘렸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A씨는 “강원도청의 고문변호사가 5명이고 36만 인구가 넘는 원주도 3명에 불과한데 태백시의 고문변호사가 민선8기 들어 2명을 추가로 위촉한 것은 모순”이라며 “민선 8기에 고문변호사를 늘린 곳은 태백시 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의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건, 2021년 19건, 2022년 10월 현재 25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송위임은 2020년 15건, 2021년 7건, 2022년 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월 자문료는 태백시를 비롯해 동해와 정선 영월은 30만원이지만 삼척은 2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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