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적으로 돌린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노동자 9만여명 운집

"노동자 민중을 적으로 돌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노동자 9만여 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걸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역시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2022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은 서울 도심에서 사전대회를 진행한 뒤 숭례문 앞에서 모두 결집했다. 오락가락하는 비에도 주최측 추산 9만여 명의 노동자가 모였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는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7명 희생자 추모로 포문을 열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감도, 진정어린 사과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생명을 내팽겨친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레드카드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외침은 이번 노동자대회의 슬로건이 되었다. 9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이대로 살 수 없다 국가가 책임져라",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윤석열 정권이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정부 심판론을 전면 제기했다. 양 위원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며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고 있다. 백주대낮에 길에서 시민들이 죽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한편 "우리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중단된 정치세력화에 다시 시동을 걸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및 노동 정책 후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중대재해를 처벌하라고,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라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인력을 충원하라고, 살려달라고, 이태원에서 시민들이 112 ,119에 신호를 보냈듯이, 그간 노동자들이 살고 싶다고 절규”했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개탄하며 정부 심판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원 감축 정책과 민영화도 비판했다. 영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작은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낸다"며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은 노동개악을 넘어 노동말살"이라고 질타했다.

▲12일 오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숭례문~서울시청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서울시청 일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박정연)

현장투쟁 발언에 나선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SPC노동자들도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노조 탄압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으며 일 하고 싶다"고 외쳤다. 이어 "SPL에서 벌어진 산재사망과 연이어 발생하는 그룹 내 불법행위들에 대해 SPC 그룹이 제대로 처벌받고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은 노조법2,3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지회장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이 되길 바란다"며 "하청이든 비정규직이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요구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노조법2조)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3조)하자는 것이 골자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올해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다"며 "간접고용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조차 온전히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의 손배가압류 노동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손배청구를 했다. 하청노동자가 실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양심의 이름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 끝장 총력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부터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책임자 처벌 촉구 촛불집회에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