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해야"

미래교육·교육환경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 필요, 교부금 일시적 증가는 개편 이유 안돼

정부가 유·초·중·고 교육비용으로 쓰이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미래교육 준비와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7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미래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교부금을 지금보다 확대해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6000억원을 대학 재정 지원에 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바있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국가교육책임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울산교육청

그는 "그동안 학생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왔지만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학교 전출금과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경비가 70~80% 내외를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학생이 줄어도 필요한 교육재정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시급한 교육격차 해소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인 재원투자가 필요하다"며 "미래교육 기반마련, 교육환경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뿐 아니라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재원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부금은 2021년, 2022년 2년동안 증가했을뿐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오히려 감소돼 울산교육청의 경우 980억원의 교부금이 줄기도했다"며 "경기 변동과 직접 연관이 있어 불안정을 띠고 있는 교육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경제행위이다"며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교육단체, 학부모단체와 유·초·중·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