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송양유치원.
2016년 2월29일 설립한 이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단설(공립) 유치원이다. 현재 2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다닌다.
이 유치원은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다.
그런데 요새 송양유치원 학부모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유치원 바로 옆에 땅에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자(토지 소유자)가 지난 8월 의정부시에 지식산업센터 건축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들짝 놀란 것이다.
현재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통학 안전 문제와 일조권 침해를 걱정하며 이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을 시에 넣고 있다.
실제로 송양유치원을 오가는 도로는 2차선으로 비좁다. 그런데 평소에도 이 도로 양쪽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안전 사고 위험이 크다.
이런 상황에 유치원 바로 옆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하자 크게 반발하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 인근엔 근린공원과 리틀야구단 전용 구장, 의정부시 미술도서관도 있다”며 “이런 곳에 어떻게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알려진 땅은 면적 1만7298.9㎡짜리 민락2지구 자족시설용지다.
이 땅은 2개 필지인데, 해당 부지는 송양유치원 바로 옆 1만36.7㎡ 땅(민락동 882번지)이다. 지금은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다.
문제는 이 땅이 유치원 바로 옆이라는 점이다.
지구단위계획상 현재 이 땅의 건축 제한 기준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다. 쉽게 말해 5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지식산업센터 건물 높이가 10층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조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이렇다.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한 층 높이는 6m다. 반면 일반 건물의 한 층 높이는 3m 정도다.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기준대로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일반 건물로 따졌을 때에는 10층 높이가 된다.
상황이 이러자 오석규 도의원과 이계옥·조세일 시의원도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사실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건축 문제는 2019년에도 한 번 있었다.
당시에도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시 역시 민원을 수용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현 상황에선 지식산업센터 건축 등을 불승인할 사유가 없다’고 말한다.
민락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5년 준공한 도시 개발 지구다. 당시만 해도 지구단위계획상 자족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시는 2019년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일까.
LH가 민락2지구를 준공한 2015년 그해 정부는 자족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업무 지침상 개정한 법을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변경할 수 없었다.
자치단체가 5년 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2020년 바뀐 법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
쉽게 말해 현 시점에선 자족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인데, 학부모들 입장에선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잘 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러다 보니 재량권을 남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건축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다. 허가 전에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 절차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수차례 협의·논의하고 있다”라며 “또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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