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적공부 자료정비 사업 완료

토지 대한 경계분쟁·토지재산권 관련 소송 줄어들 듯

경남 사천시는 7년간 진행했던 6만477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자료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천시의 이번 지적공부 자료정비 사업은 1910년도부터 만들어진 지적도와 임야도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축척(1:600, 1200, 3000, 6000)·도곽·행정구역 간의 중첩 및 이격이 발생하는 필지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행정구역·축척·도곽의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행정구역·축척·도곽 간 이격이나 겹침 등의 문제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지적도와 지적도 간 접합 정비사업을 올해 10월 28일 완료하면서 7년 간의 지적공부 자료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보다 앞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적도와 임야도 간 접합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틀인 지적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각종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등 스마트 토지관리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웠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과 토지재산권 관련 소송이 줄어들어 지적공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적공부 자료정비 사업에 이어 2023년부터 5년간 지적도 정위치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