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인 채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물에 빠진 국민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장관과 대통령이 옆에서 한가로이 뱃놀이 하고 있는, 전혀 '비상'하지 않는 비상경제민생회의"라고 혹평했다.
채 전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채 전 의원은 먼저 회의에서 나온 대책과 관련해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펀더멘털을 좋게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허덕이고 있다고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놓고 대책은 그냥 먼일 얘기를" 했다면서 "왜 한가로이 저런 말을 하지? 뭔가 뒤에서 긴급한 것에 대한 대책이 나올까 했는데 안 나오더라"라고 비판했다.
채 전 의원은 이어 "두 번째는 민생회의"라며 회의의 성격을 되짚었다. 그는 "(회의에서) 민생은 별로 다루게 않"았다면서 "큰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원전 수출 열심히 하겠다', '사우디 가서 건설하는 것 수주 받아오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 문제나 고물가의 대책으로써 나와야 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딴소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앉아서 방송을 80분간 국민들을 지켜보게 만든 것 자체가 '쇼'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채 전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은 "유일하게 민생대책으로 볼 수 있다"며 "필요한 대책을 내놨다"고 평했다.
그는 "지금 고금리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했다가 그게 거의 전환이 안 됐다. 변동금리인 것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었는데 6조 원을 푼다고 했는데 한 15%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금리 대책으로써 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또 하나는 지금 급속히 냉각되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출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자금 공급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어제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직접적으로 귀를 열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채 전 의원은 부동산 대출 완화가 가계부채를 더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발(發)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고 이 담보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한 5억 정도만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예 못 갚는, 상환이 안 돼서 은행들마저도 손해를 크게 보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옥죄는 부분은 좀 풀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채 전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로 경색된 채권시장에 정부가 '50조+알파'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단은 신뢰회복 측면에서 굉장히 유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일단 '50조+알파'를 던져놨다"면서 "지금 금융당국이 할 일은 빠르게 이 현황 파악을 하는, 은행들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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