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실련 "민생 볼모 정쟁 몰두하는 경기도의회 규탄한다"

"2016년 '준예산 사태' 재연 우려…양당, 11월 정례회에서 추경안 반드시 처리해야"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경기경실련)가 최근 불발된 경기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도의회 양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추경안은 지역화폐 발행예산과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예산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료와 긴급 복지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는 등 코로나19와 고금리, 경기불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며 "그럼에도 여야 동수로 구성된 도의회에서는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갈등을 핑계삼아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21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최되는 ‘제365회 정례회’로 넘어간 상태"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두 정당이 그간 보여준 행태를 보면 추경예산안은 커녕 본예산 처리도 보장할 수 없어 자칫 2016년의 ‘준예산 사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실련은 "시작부터 파행이었던 11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파행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도민들 삶의 중요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며 "양당은 도민들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과 파행을 멈추고, 도의회 파행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동수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립하면서 파행돼 추경안 처리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