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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정건전, 인기 없지만 꼭 필요"…文정부 재정·복지 기조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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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정건전, 인기 없지만 꼭 필요"…文정부 재정·복지 기조 차별화

"지난 정부 재정정책 비효율"…예산정국 충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가진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대통령실은 "건전재정 기조 전환과 약자 복지 예산"이라고 연설 요지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및 보편복지 기조에 대한 차별화를 전면화한 것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국가 신용평가를 할 때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며 "지난번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새 정부 출범 후 재정정책 기조가 바뀐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영국 사례에서 보듯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기조가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복합 위기와 시장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건전 기조는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난 정부는 재정이 주도하는 정책적 측면이 있다 보니 비효율적이었다"며 "실제 시장에서 수요가 있지 않은데 톱-다운(하향식)으로 정책을 마련해 하다 재정을 집어넣은 부분들이 보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랏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최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 600조 수준의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지난 정부 때 재정 지표 상에서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경제학자들이나 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시정연설의)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로 느껴지는데 최근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만에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것이 세계적 사례로 옳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약자 복지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이라며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고 했다.

시정연설에 불참한 민주당이 재정건전성 강화와 약자 복지로 압축되는 예산 기조에 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도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협치'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여야에 당부하는 용어로 '협력', '협조'를 언급해 경색된 여야관계를 시사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헌정사상 첫 시정연설 보이콧을 예고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은 점도 예산 정국을 대비한 명분 다지기로 해석됐다.

최 수석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설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면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 지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최 수석은 "사후적으로 알았다"며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강원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관련 보증의무를 성실히 이해하겠다는 확약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 8월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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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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