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가진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대통령실은 "건전재정 기조 전환과 약자 복지 예산"이라고 연설 요지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및 보편복지 기조에 대한 차별화를 전면화한 것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국가 신용평가를 할 때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며 "지난번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새 정부 출범 후 재정정책 기조가 바뀐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영국 사례에서 보듯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기조가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복합 위기와 시장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건전 기조는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난 정부는 재정이 주도하는 정책적 측면이 있다 보니 비효율적이었다"며 "실제 시장에서 수요가 있지 않은데 톱-다운(하향식)으로 정책을 마련해 하다 재정을 집어넣은 부분들이 보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랏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최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 600조 수준의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지난 정부 때 재정 지표 상에서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경제학자들이나 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시정연설의)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로 느껴지는데 최근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만에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것이 세계적 사례로 옳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약자 복지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이라며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고 했다.
시정연설에 불참한 민주당이 재정건전성 강화와 약자 복지로 압축되는 예산 기조에 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도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협치'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여야에 당부하는 용어로 '협력', '협조'를 언급해 경색된 여야관계를 시사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헌정사상 첫 시정연설 보이콧을 예고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은 점도 예산 정국을 대비한 명분 다지기로 해석됐다.
최 수석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설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면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 지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최 수석은 "사후적으로 알았다"며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강원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관련 보증의무를 성실히 이해하겠다는 확약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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