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제주도, 장애인 시설 관리 감독 강화해야"

제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사적 사용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의 지도 감독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체험홈은 지난 8월 2일부터 일주일간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본원으로 복귀시킨 뒤 해당 복지시설 부 이사장(상임이사)의 친인척 등 지인들의 숙소로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관련기사 프레시안 8월 8일 제주시 장애인 체험홈... 장애인 내몰고 지인 숙소로 사용 논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지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4일 제410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을)은 이날 강인철 제주도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징계나 행정조치 등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제주도의 신속한 행정 처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프레시안> 기사가 나간 뒤 "제주시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발생 경위서 제출 지시, 행정처분 관련 변호사 자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 사전 통지 의견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개선 명령 등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정작 제주도의 입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사하기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어르신이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다양한 시설들이 고유의 역할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 기관들은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좀 더 기동성 있게 빨리빨리 입장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걸 봤을 때 혹시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제주시도 앞으로 시설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지만 법인과 관련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도에서도 좀 더 국민 눈높이에서 협업해 나가는 입장을 정해 줘야 앞으로 이런 도덕적 해이나 일탈 행위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중재활센터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수질 검사에서 '적합'하다고 나왔다"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수중재활센터를 용도 변경하기 위해 방치했던 것들이 2019년 2021년 대장균 검출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적합으로 나왔지만) 시설물 점검이나 지하수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2004년도에 수중재활센터를 설립한 목적도 장애인들의 건강, 수중치료, 재활치료, 지역 주민들의 혜택 등 모두 하나의 목적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도민들과의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법인 그리고 시설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권 문제나 사회복지에서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감사가 끝나는 데로 바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