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대응과 지방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남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당·정 협력 체제 가동을 위한 ‘전남기본소득행정협의회 추진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1일 오후 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중앙당의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 관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전남도당과 향후 전남도 및 시·군이 참여하는 형태의 추진 기구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진특위는 추진위원장으로 이규현 현 전남도의원(담양)이 임명되었으며, 추진실무단장으로 전남도당 조성철 정책실장이 활동하게 된다.
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특위는 인구와 일자리 감소, 고령화,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부족 등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해결에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기본소득을 통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남형 기본소득 실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전남도 기본소득 모델의 차별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및 정책효과 분석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자문을 담당할 추진특위 자문단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기본소득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전남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당 광역·기초의원들로 구성된 전남형 기본소득 TF를 운영하여 국내외 기본소득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의 추진방향 및 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대안적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만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으며 “민생중심의 달라진 전남도당으로 도민에게 박수받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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