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발표 전 유출된 ‘인사 명단’ 도마 위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및 서울시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교육행정직 하반기 정기인사 명단’이 교육감 결재 전 유출된 사고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경기도교육청 5급 인사 발령 대상자 139명의 명단이 교육감의 결재 직전에 사전 유출됐다"며 "이는 실제 교육감 결재 후 발표된 147명의 명단과 차이를 보이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당일 오후 3시께 유출된 자료를 경기지역 모 학교 행정실장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인지된 것으로, 10페이지 분량의 해당 자료에는 인사 대상자의 사진과 이름 및 직급을 비롯해 발령 예정지까지 나와 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도교육청은 검찰 수사관 출신의 감사관조차 활용하지 못한 채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감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임 교육감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는 문제가 많은 유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교육청의 간부가 될 사람에 대해 어떤 보직에서 일했었는지 등의 이력 등은 당연히 공개돼야 할 사안으로, 보안자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요즘은 사진 한 장만 유출돼도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인데, 130명이 넘는 사람의 개인 정보와 사진 등이 유출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더구나 교육감이 인사 발령을 확정 짓기 전에 유출됐으면 그 정보를 미리 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임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발언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청에서는 내부 조사를 통해 최종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사과에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결국 교육감은 대수롭지 않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는 뜻임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정식 감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조사 자료를 모두 파기했다. 결국 뭔가를 은폐하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명단이 유출된 경위는 인사가 확정된 뒤 발표하기 직전에 인사라인 직원의 실수로 파악했다"며 "지금 이 문제는 사전에 무슨 유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확정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보도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적으로 조심해야 사안이지,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하실 이유는 없는 만큼, 아마 교육감이 보고를 잘못 받았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감사를 통해 확실히 진상 규명을 해야 공무원 사회에서도 교육감의 말씀을 신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9월 1일자 5급 이상 지방교육행정공무원 인사 발령’을 공개한 가운데 같은 날 해당 인사명단 파일이 유출돼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받아보는 '소동'이 발생했다.
해당 파일은 교육감의 결재를 거쳐 최종 발표된 명단과 일부 내용이 달랐지만, 지방부이사관과 지방서기관 등 28명의 이름 옆에 사진이 함께 첨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기강 해이 등의 문제 등이 교육청 내·외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 경기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잇따라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학교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에 대한 의원들의 대책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17일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파주 산내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2108명에 달하는 경기도내 최대 과대학교로, 적정규모 수준의 학교보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10분의 1에 불과해 정상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도 공간 면적이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과소·과대·적정학교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모델을 만드는 등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은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언급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의 중투 심사가 너무 획일적인 것이 문제"라며 "가령 정해놓은 반경과 인근의 학생 수 등을 따진 뒤 획일적으로 (신설학교를) 지정하는데 최대 피해자가 경기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50.3%로, 전국 과밀학급 평균 24.6%에 비해 2배나 더 높은 수치임에도 신설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에서 보면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것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인구가 많아지니 신규 택지지구들이 늘어서고, 그 안에 반드시 학교가 설립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국토의 균형 발전에 따른 학교 설립을 해야 되지만,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은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에 맞는 학교 설립을 모색해야 된다"며 "교육부는 중투 심사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도 "과대화·과밀화 문제는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지만, 서울과 인천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3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자주 모여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절대 숫자가 늘고 인구가 지역별로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며 "특히 신도시 개발 시에 다자녀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보통 지역보다 학생 수가 예상 밖으로 많아지면서 과밀 또는 과대학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반면, 도내에는 학교 소멸이 되는, 거의 폐교가 돼야 하는 지역도 있다"며 "이 같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넘어 신설학교 배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중투위 또는 교육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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