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ICT(정보통신기술) 재난방지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ICT 재난 방지를 위해 경기도도 나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는 도내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에너지 저장설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며 "특히 통신 3사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현장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규모 정전과도 같은 ICT 재난이 우리 일상을 덮치면서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멈췄다"라며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카카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18년 추진되다 무산된 관련 법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카카오 플랫폼에 의존하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객 단절’로 피해를 입은 만큼, 적절한 보상에 대해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피해보상 규정의 개선을 강조한 뒤 "무엇보다 카카오가 독점 플랫폼으로서 책임지고 이번 사태 수습과 보상 및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미래산업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가지는 위상에 걸맞는 ICT 재난 방지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 33분께 네이버와 카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서버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벨리의 SK C&C의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비롯한 다수의 카카오 서비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 및 SK 관계사의 홈페이지 등의 이용이 중단됐으며, 이날 오후 3시 40분 현재까지 다음 메일 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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