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 "정치탄압용 하명 감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제·민생 위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서 좀더 민생에 집중해 달라"고 헀다.
다만 이 대표는 '안보 포퓰리즘'이 무엇에 대한 비판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날 저녁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우선 해석되지만, 여권 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비판일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좀더 직접적으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라며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날 감사원 발표 자료를 보면,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근무하던 중, 소연평도 남방 2.2킬로미터 지점에서 실종", "해상에서 표류",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 등의 표현을 사용했을 뿐 월북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만 더 커질 뿐"이라며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중대한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는데, 같은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18쪽에 달하는 상세하고 방대한 분량의 보도자료를 뿌린 것을 놓고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이라며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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