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권에서 분출되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요구에 대해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북핵 대응 방안으로 기존의 확장억제를 포함해 다양한 핵전력 강화까지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우리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해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에서 달라졌다는 해석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는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선 여러가지 창의적인 해법도 조용히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현재 기존의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핵 공유 문제를 연구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미 연준의 잇단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게 사실이지만, 위기는 과장돼도 안되고 방치돼서도 안 된다. 알맞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를 탄탄하게 관리해 나가고 우리 보유 외환을 불필요한 데 나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위기라고 하는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소비와 지출, 기업의 필요한 투자 행위를 정상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 채무자들과 기업들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 대책을 잘 만들어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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