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심의위원 '비공개' 전환

ⓒ프레시안

전북 완주군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업체 선정 때 심의위원을 비공개 선정으로 전환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공립 위탁체 선정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위탁체를 선정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는 등 일각의 민원 문제가 불거져 왔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해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며,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비공개로 선정하기로 했다. 비공개 선정은 위원을 여러 배수로 섭외한 후 다시 그 중에서 무작위 뽑기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심부건 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국공립 위탁제 선정 위원회의 개선 필요성을 집행부에 제기했고,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정성 확보에 나서는 등 의회와 행정의 협업에 따른 개선사항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실제로 완주군은 이달 초에 심의위원을 비공개로 뽑아 삼봉지구 국공립 위탁제 2곳을 선정해 관심을 끌었다.

완주군은 특히 외부 전문가 위원 섭외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 고창 등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섭외, 지역 내 친분관계와 관련한 논란 여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 내 공익단체 위원들도 배수에 포함하여 인원을 섭외한 후 뽑기로 최종 선택하기로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한 심의위원은 총 10명으로, 위원장 1명 외에 9명을 모두 비공개 선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성방법 역시 보육전문가 1명에 어린이집원장 1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 학부모 대표 3명, 공익대표 3명 등으로, 공무원 출신의 당연직 위원도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위탁업체 선정 시에 심의위원을 완주 이외의 지역 출신으로 비공개 선정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