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무조정실과 소통으로 '규제개혁' 속도 가속화

현장감담회 개최 통해 건의안 제시, 향후 혁신위 마련해 수용률도 제고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부산의 각종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신기술 상용화에서 민생규제까지 전방위적인 과제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시민의 삶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 부산시청. ⓒ프레시안(박호경)

이번 간담회는 12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6개 구‧군,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방향 및 관련 시책 설명’과 ‘부산시 규제개선 현안 건의 및 협의’ 등으로, 규제개선 건의과제로는 건물 태양광 REC가중치 신축 건물에도 적용 건의,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폐지 건의 등이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전기차 전력비 산정 규정 마련,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지구지정 변경 건의, 전동보장구의 운행 보조기기 설치 규제 완화,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요청 등 6건을 마련했다.

건의과제 6건은 간담회에서 논리 보강 등 협의를 통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11월에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안전부와도 ‘행안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추진하는 등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과제의 수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나감으로써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자리로, 앞으로도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해 부산시 당면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과제 수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