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등 임용 합격자 1년 이상 대기…9월 현재 전국 540명

민형배 의원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교원수급 추계도 더 정교해야"

▲ 2017년 이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지역별 평균 대기기간  ⓒ교육부, 민형배의원실 재가공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평균 1년 이상 임용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대기한 기간은 평균 15.6개월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대전이 13.4개월, 전북이 13.2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다. 

또 대구⋅경남(9.1개월), 제주(8.3개월), 인천(6.6개월), 경기(5.3개월), 광주(4.8개월), 세종⋅전남(4.6개월), 충북(4.5개월), 강원(3.5개월), 충남(3.3개월), 경북(1.6개월), 부산(0.6개월), 울산(0.5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발령대기 기간은 2년 6개월이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시 합격자 15명은 2021년 9월에야 발령을 받았다. 합격후 미발령 시 무효처리되는 3년 시효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752명이 발령을 2년 이상 기다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540명이 발령 대기 상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86명, 경기도 151명, 경상남도 100명, 세종 37명, 전남 24명, 충북 20명이 뒤를 잇는다. 이들 540명 모두 올해 2월 합격자다.

초등교사 대부분의 발령 시기는 신학기 초다. 2017년 이후 발령자 가운데 65.4%가 3월에, 20.4%가 9월에 발령받았다. 따라서 올해 9월에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 540명은 최소 내년 3월에서야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1년 이상 대기하게 되는 셈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대기하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교육당국이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교원수급 추계도 더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