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 세계 144개국 사형제 폐지, 한국도 폐지 논의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국은 지난 20여년 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국가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대한민국도 사형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며 “이제 정부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 존치의 대표적 이유로 거론되는 사형제의 범죄 억지와 예방 효과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된다"며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는 추세라는 점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전 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144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55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히 한국을 지목하며 "1997년 12월3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4년여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2007년 이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