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군산시의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송미숙 의원 결의문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공식화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우려를 표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의 생존의 문제”라며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2일 정부가 639조 원 규모의‘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중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군산시의회

또한 “올해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으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근무하면서 월 27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나 줄여 1925억 원이 줄고 6만여 개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접적인 단순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 안정적이고 처우개선 등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지만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는 실정이므로 일하는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강한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럽다고”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미숙 의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생계를 위한 것으로 사업 축소로 인해 6만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