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부가 나서 체계적 관리 필요”

신영대 의원 "전통시장 10개 점포 중 4곳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지난 2009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해 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1.6%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전통시장 1,401곳 중 가맹점 중 50% 미만 가맹점은 총 571곳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대문시장은 28%, 충북 음성의 감곡시장은 22%에 그치고 있다.

전통시장 중 서울의 방산종합시장은 9.7%, 충남 예산시장은 0.3% 등 224곳은 가맹률이 10% 미만이며 107곳은 단 한 군데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5000억 원을 증액한 가운데 사용 가능한 점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전통시장의 온라인 상품권 가맹점이 낮은데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손을 놓고 방치한 것이 대표적인 이유라며 정부는 시장상인회의 자율로 맡기고 가맹점 확대를 수수방관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충전식 카드 형태로 올해 8월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하면서 가맹점인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갈 예정이라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가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000억 원 늘리는데 실제로는 40% 가까이 사용처가 없는 상황” 이라며 “전통시장 가맹점 전국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중기부가 가맹점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주차장 예산 인센티브 등으로 가입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