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5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를 넘어선 건만 10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농축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산 식품에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일본 15개 현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5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Kg 이하)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이 무려 977건(2017년~2022.7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5개 현에서 방사능이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137건으로 전년(2020년, 124건) 대비 10.5%가 증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능 농축수산물 발견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랐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과 인근 7개 현을 포함한 15개 현의 27개 품목 농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수산물 금지 현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 지바, 이와테, 아오모리, 미야기 등 8개 현이다.
농산물 수입금지 현은 후쿠시마, 지바,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아오모리, 시즈오카, 가나가와, 니가타, 야마가타 등 15개 현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 초과검출이 287건(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야기현 250건(25.1%), 군마현 151건(15.1%), 도치기현 64건(6.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후쿠시마현를 비롯한 8개 현에서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829건으로 전체 84.9%이었고, 야마나시현·나가노현 등 인근 7개 현에서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148건(15.1%)이었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한 8개 현 외에 인근 지역에서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475건으로 전체 48.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야생조수육 474건(48.5%), 수산물 24건(2.5%), 축산물 4건(0.4%) 순이었다.
실제로 작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500Bq/kg의 세슘이 검출돼 출하가 제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식품 안전성 주장과 달리, 여전히 방사능 농축수산물이 검출되고 있는 만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를 비롯해 인근 15개 현 지역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건이 9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작년 기준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검출된 농축수산물이 전년대비 10.5% 증가했고,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지역에서도 초과검출된 농축수산물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식품 안전성 주장의 신뢰성은 낮다"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더욱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공개도 없이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고, 되려 우리 정부에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되면 농축수산물에서의 방사능 오염은 지속되고, 결과적으로 방사능 오염 농축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 정부에 맞서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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